김창건 변호사 | 공지사항

[뉴스]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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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9 10:35 조회2,104회 댓글0건

16일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가 시행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거나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은 15일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략. 전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