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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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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4 11:24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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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공2017상,223]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공2001상, 74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공2006상,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