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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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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8 10:42 조회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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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