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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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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9 09:36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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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908]

 

【판시사항】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시를 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탁선거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비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시를 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제5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3조, 제58조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공2015상,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