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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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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2 09:35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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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7상,34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중 위 배상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담보취소를 저지하는 권리행사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공탁금의 담보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담보권리자가 주장한 권리 내용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여 담보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배상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담보취소를 저지하는 권리행사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할 것이므로, 통상의 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주장한 권리 내용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공2004하, 1504)
[1] 대법원 2013. 5. 16.자 2013마454 결정
[2]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공1980상, 12365)